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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새창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시장경합성 제고에도 관심가져야융합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 체계도 정비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1.칸막이 규제와 칸막이 행정이 기술 및 산업 융합의 걸림돌이다2.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3.개별법의 정비 없이 융합법의 신설은 무의미하다4.개별 기술, 업종, 분야 중심의 진입규제를 일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5.공정경쟁(fair competition) 못지않게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 제고에도 관심 갖자.6. 네거티…
심영섭, 인하대학교 초빙교수(admin) 2016-09-29 16:58:14